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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이틀째…청문보고서 채택여부 주목

뉴스1

입력 2020.01.08 05:01

수정 2020.01.08 05:0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과 함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한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정 후보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들로부터 시세차익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가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 후보자와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청문회 이튿날인 이날에도 한국당에서는 정 후보자의 화성 택지개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청문특위는 앞서 고병국 서울시의원·장하진 국민시대 대표·안열 국민시대 이사·정종옥 전북 부귀농협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평 변호사·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홍종호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채택한 증인·참고인 명단으로 볼 때, 한국당에선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개인 싱크탱크인 국민시대에 5000만원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고인 명단에 오른 신봉기 교수를 통해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에 따른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의견도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문특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 및 화성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인 한국당의 공세가 거센 만큼 채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하는 만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 절차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킨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다시 살려 임명동의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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