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지출은 눈덩이.. 국가 부채 700조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45조6000억 적자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1월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인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당초 1조원 흑자를 목표한 통합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연간으로는 적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할 때 2019년 연간 2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3.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1월 한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1조원 증가한 10조900억원이고, 법인세는 지난해와 같은 1조5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줄면서 1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총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한 443조3000억원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이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의 1조원 흑자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5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1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 상환이 되는 만큼 올해 전체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은 연간 계획 대비 94.7%인 276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