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학등록금 인상, 학생부터 설득해야

"연간 75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학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년 말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2.25%를 제시했다. 대학들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11년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8%였지만 대학 10곳 중 9곳 이상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등록금 억제책을 올해 이어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가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지난해부터 전면 폐지됐으며 사립대 입학금은 2022년 '0원'을 목표로 매년 16%씩 인하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따라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뭇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간을 20여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0년대 대학등록금 평균 상승률은 평균 물가 상승률 3.2%의 약 2배인 6.3%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없었다. 상당수 사립대는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는가 하면, 학생 등록금을 빼돌리는 등 사학비리도 여전했다.

당시의 사학에 대한 불신은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회의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든 데다 참여하더라도 학생회장 등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도 인상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학생에게도 투명하게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면 교육당국 역시 지금의 태도를 고집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사립대학의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mail] 이유범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