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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전국 표본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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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전국 표본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준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66년 간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해진 권한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 배양과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이문수 청장 명의의 입장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부망 등에서는 향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관련 소식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역사적 순간이다’, ‘지휘부 수고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대체로 다가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영장 청구권도 가져오자’ 등 추가적 조정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수사부서의 경정급 관계자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시대적 소명과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절제된 수사로 수사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오랜 기간 기다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수사부서의 경정급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무서워서 사건을 철저히 처리했다기보다는 내부 감찰이 무서워서 꼼꼼하게 해왔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검사 지휘만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권한만큼 초반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수사 부서의 한 경정급 관계자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책임과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 구조상 자체적으로 내부 견제가 이뤄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언론 등 외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의 실무자도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사건 처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만에 하나 법적 판단에 대한 개인차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판단이 다를 경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아무리 준비해도 초반에는 곳곳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수사착수권이 없었던 선거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수사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나 막중해진 책임 소재 문제로 중간 간부의 전결 처리가 어려워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 결집과 전문성 강화, 자정기능 확보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우리 청은 수도권에 위치한데다 1~3급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전국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북부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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