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107분 신년 기자회견
"집값 원상회복" 강한 의지 밝혀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재신임
"검찰개혁, 스스로 앞장서달라"
"집값 원상회복" 강한 의지 밝혀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재신임
"검찰개혁, 스스로 앞장서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동산 시장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초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기준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책이 조금 실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지적'과 '항명 논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의견 제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상 재신임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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