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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된 적 없어...개인 의견"

-16일 라디오 방송서 "부동산 시장 안정 강조"

靑 노영민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된 적 없어...개인 의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노영민(오른쪽 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논란이 된 청와대 핵심 참모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 "검토된 적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매매 허가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강기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허가제'란 주택 등을 사고팔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매매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매매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놓고 '초법적,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노 실장은 "사실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도 검토된 적은 없다"며 "다만 부동산 시정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공개 적으로 그런 발언을 해도 되냐'는 지적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라는데서 탁 필이 꽂혀서 그것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서실장으로서 질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늘 아침에 만났었다"며 "어이 사고쳤네. 이렇게 얘기했다"며 웃었다.

'시장에서 혼선 빚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에는 "네"라고 수긍했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노 실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을 꼽았다.

노 실장은 "작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기억에 남는다"며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가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상 최악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면서 "그런데 3자 정상간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해 갑자기 성사되는 모습이 드라마 같았다. 사전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각본은 아니었고 (한미 간에) 사전에 상당히 준비는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간에는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남북 간에도 모든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