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4% 줄어…미공개정보이용 급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대비 1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이첩 및 행정조치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전년(112건) 대비 14.29% 감소한 9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데 따른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13건이 줄어든 반면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시세조종 사건은 3건이 늘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129건 가운데 75건(58.1%)은 검찰에 이첩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나머지 33건(25.6%)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올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e-mail]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