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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사업 추진 ‘빨간불’…‘시비 미확보’

뉴스1

입력 2020.01.22 10:35

수정 2020.01.22 10:36

경기도가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인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이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가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인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이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인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이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보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가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지만 2018년 전국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0.63%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가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비 20억원(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들여 5개 시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중 도 몫 10억원에 대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다.

사업대상은 외장칩, 인식표를 제외한 내장칩(RFID)이 삽입된 반려견 10만마리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남양주시만 시비 2억원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도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 등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1회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때 까지 사업추진 시기를 미루거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남양주시부터 먼저 추진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반려동물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추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지 세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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