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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장기 저성장 대비해 경제영역 확대해야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8:14

수정 2020.01.22 18:14

[fn논단] 장기 저성장 대비해 경제영역 확대해야
아시아 4용(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신화는 끝나는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 특집주제다. 1970·80년대 세계 경제 기관차역을 담당했었지만 2019년 성장률은 2.0%를 턱걸이했고, 세계 성장률 3.0%에 크게 미달했다, 4용을 뒤이은 중국의 성장률도 지난해 6.1%에서 올해는 5%대로 전망됐다. 중국을 앞지를 잠재력을 지닌 인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 신흥경제권 성장률의 쇠잔 배경은 복합적이다. 수출주도성장이 벽에 부딪혔다. 생산비 상승과 기술혁신 답보로 세계 수요 증가만큼 시장 확대를 이뤄내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약화나 미·중 무역전쟁 등 자유무역 환경도 크게 퇴보했다.

그리고 일본 성장을 답습해온 안행형 발전행태론도 한계다. 소득증대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돼 생산요소의 제조업 집중이 이완되고 생산성도 낮아졌으며, 선행 사례를 원용하기에는 첨단산업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고 신산업 창출역량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총인구 대비 근로연령층 비율이 정점을 지났다. 선진국 경험에서 보듯이 근로연령층 증가세가 둔화되면 경제성장은 지체된다. 유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중간연령은 일본이 48세, 아시아 4용은 43세 전후, 중국은 미국(38세)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성이 정체된 가운데 요소투입 증대에 의한 노동집약성장도 힘겨워진 것이다.

고도성장은 성장장애 요인을 낳았다. 단기간에 산업고도화, 경쟁력 향상 그리고 수출역량 제고 등 경제가 성숙됐지만 사회적 성숙도는 뒤처졌다. 개인을 국가보다 더 중시하고, 정부주도 성장방식은 실효됐으며, 성장과실의 균점 욕구는 확산됐다. 이런 흐름은 결국 성장피로감으로 작동돼 나비효과처럼 확산돼 성장기반의 균열로 이어졌다.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 선진권 경제는 완만한 생산성 증가로 느리게 성장할 것인데, 낮은 인구증가율과 고령화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아져 투자를 부추길 수단도 마땅찮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 수요 감소를 가중시켜 산업생산을 위축시킨다. 더욱이 세계 무역이나 원자재 및 해운산업 등에 파생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운명은 각국의 경제현안 대처역량에 좌우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중진국 함정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다른 신흥경제권은 일본형 소득정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도를 제외한 이 경제권은 대체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한 공통적으로 혁신 지체, 생산성 하락이나 국가채무 급증 등 중첩된 장기과제나 패러다임 변화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영역부터 넓혀 나가야 한다. 먼저 내수시장을 확대해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재정지출도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항구적 내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출산율 복원 등 생산요소 위축대책의 효과증대도 절실하다. 특히 수요가 커지는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은 불가피하다.


대외적으로는 무역환경 악화에 대응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각종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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