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건 수원지검에 배당된 배경은?

뉴스1

입력 2020.01.23 11:21

수정 2020.01.23 11: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검찰청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지검장 조재연)에 배당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내려보냈고 수원지검은 이를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가 수사하도록 배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조재연 수원지검장(25기)과 이건령(31기)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한 검사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 내 특수통으로 구성된 '최정예부대'의 일원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던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밑에서 조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이 부장검사는 평검사로 수사에 참여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총지휘했던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과 당시 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지금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추 장관을 수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일 첫 인사를 단행했고, 현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댄 검찰 지휘라인을 대폭 교체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측근들을 대거 물갈이 한 것이다.

추 장관의 당시 인사에 대한 고발건을 수원지검이, 그것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검사들이 맡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23일 단행된 검찰 후속 인사에서 이건령 공안수사부장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발령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직접 수사부서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직권을 이용해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등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 이유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사건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고발 대상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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