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각 통제 미약해 경제질서 문란"…내각에 힘 실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정면돌파전의 앞장에 설 비상한 각오 안고 근로단체조직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24일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경제지도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내각 책임제·중심제'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정면돌파전에서 내각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현시기 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을 구현하여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에서 경제건설목표를 제시하면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당정책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을 세우며 그 관철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 것이 내각의 기본임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신문은 "지금 경제분야에는 우리의 자강력증대를 저애하는 폐단과 부족점들이 적지 않다"며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문란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 원인은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은 공장과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 일부 특권층의 사익추구로 이어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또 "정면돌파전에 나선 우리가 적대 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와 같이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아울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경제사업건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