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군사위 간사, 폼페이오·에스퍼에 서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전(제10차) SMA가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상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현재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며 이는 거의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 간 약 9억9000만 달러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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