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민간부문 혁신이 경제의 핵심

근래 경제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경제는 전년 대비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17년 3.2%, 2018년 2.7%에 이어 2년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와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해 연 기준 경기둔화가 심화되었다.

최근 경기둔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간부문의 지속적 약화 추세이다. 6분기 연속 민간소비 둔화와 민간투자 감소가 이어지며 경제활력과 투자심리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도 2017년 2.5%, 2018년 1.8%, 2019년 0.5%포인트로 급속히 축소되었다.

작년 민간부문 성장기여도 0.5%포인트는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국내외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1970년 이래 우리 경제가 기록한 최저치에 해당한다.

중장기 관점에서 더 큰 우려는 민간부문의 기여가 빠르게 줄면서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민간부문의 연평균 성장기여도는 2.1%로 2000년대 4.8%나 1990년대 7.5%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고(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전후 연도 제외), 민간부문의 위축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을 2%대로, GDP 갭을 -2%대로 끌어내렸다. 지난 2년은 그 장기 저성장 기조가 좀 더 심해진 일단(一端)에 해당한다.

정부의 주된 대응은 경제활력, 미래 대비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로 급증했고 지난 2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9%, 1.5%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작년의 경우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경제성장률의 4분의 3이 정부지출에 의존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 확대는 표준적인 정책대응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규모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생산과 투자는 저조하고 실물부문은 아직 침체 상태임을 보면 재정으로 경기회복과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민간부문의 혁신이 경기와 경제의 관건이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이 회복돼야 경기반등이 가능하고, 민간부문의 가치창출(혁신) 능력이 확대돼야 중장기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은 그 사회가 얼마나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은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을 촉진 지원하는 법제도와 정책의 설계 및 실행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동 비용을 줄이고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유인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혁신경제로 구조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체계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약력 △54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미국 Texas A&M 대학원 경제학박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