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해야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가 이전을 반대하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사실상 관련 절차는 중단된 셈이다.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화성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양측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군위군과 의성군면이 서로 유치하겠다며 자발적 경쟁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성공적 모델이 된 대구 군공항 이전 과정에 비춰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인 예비후보지 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경쟁이 아닌, 일방적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으로 화성시민들의 반감이 커졌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해 협의하려 했으나 이들 모두 군공항 유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은 특별법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공군 작전에 가장 좋은 위치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화성시가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성시가 유치신청을 거부한 지금 상태에서는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이전절차 중단을 공식 선언하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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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자체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군공항을 유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해 두 지자체 모두 소음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백지화하고, 자발적 유치 경쟁을 하도록 나서야 할 시점이다.

[e-mail] 장충식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