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홍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경기 하방압력이 크게 확대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예정인지.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 없다.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월에 추경을 묻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미 확보된 방역예산이나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에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ㅡ내수·수출 모두에 하방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우리 수출과 내수, 양쪽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당장 2월에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미뤄봤을 때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음식업,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ㅡ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중국 경제성장률이 일정 부분 하향되면 세계 경제성장률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확산과 진정속도에 달렸다.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사태 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때는 0.3%포인트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 바 있다.
ㅡ확진자의 이동동선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생겼다. 정부 차원에서의 배상 계획이 있나.
▲확답이 어렵다. 메르스 사태를 돌아본다면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기업이나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거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 의미로 한 것까지 일일이 세금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잘 파악해봐야 한다.
ㅡ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환율시장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5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1190원대로 크게 인상된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포착되고 있다. 투기적 요소에 의해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미 준비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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