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확산과 관련,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당국에서 최소 5000만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부품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및 이동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60여개국이 중국 입·출국을 폐쇄하고 앞으로도 늘어날텐데 중국과의 교역,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Δ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 Δ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Δ중소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Δ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Δ소상공인 활력 제고 Δ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Δ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Δ업종·단체별 과제 Δ지역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의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중 올해의 핵심 정책과제로 Δ규제 철폐 Δ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Δ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꼽았다.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올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시 신고·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 대상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과 근로자 소득 등 격차 해소를 위해 "10대 그룹을 시작으로 민간 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뿌리산업과 ICT산업 등 7~8개 업종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가칭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새로 꾸려진 한국노총 집행부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급여 차이 조정의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이며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 산업이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중기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현재 14개 광역시도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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