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등 메시지에서 혼선을 빚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 간부들에게 관계 부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조율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예고했던 대로 정 총리가 앞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에서 더욱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총리실이 나서서 각 부처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게, 차질이 없게 더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빨리 알려야 하지만, 여러 부처의 의견을 담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가 간부회의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챙기셨다, 총리실이 나서서 각 부처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 실수하지 않게 더 힘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번 지시는 전날(2일)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빚어진 혼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시간 뒤 문자를 보내 이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중국인의 한국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 역시 회의 직후 확정적으로 발표했으나, '검토할 예정'으로 수정됐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후베이성은 철수권고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지역별로 검토하겠다. 최종 수정되지 못한 형태로 나간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러 부처가 신종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채 메시지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각 부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려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제3단계 '경계' 수준에서는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위기경보가 제4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고, 이 경우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자이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정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응하는 현재 체제에서도 직접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런 법령 체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명령하기는 힘들다"며 "총리가 사실상 장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직면하는 어려운 점, 부처 간 조율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문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정 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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