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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후보검증위 ‘고무줄 잣대’ 지적

뉴스1

입력 2020.02.03 16:52

수정 2020.02.03 16:52

유성구의회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현민우씨(현민우씨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유성구의회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현민우씨(현민우씨 페이스북 캡처)©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오는 4월15일 총선 및 지방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형평성이 떨어지는 ‘고무줄 잣대’ 검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1명은 총선, 1명은 지방의원에 각각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전과(前科)기록에 대한 평가에서 1명에게는 적격, 1명에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유성구의회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현민우씨(44)는 민주당 대전시당 후보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최근 시당에 이의를 신청했다.

현씨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씨는 이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 반성의 의미로 ‘봉사 외길’ 인생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총 537회에 걸쳐 2166시간 12분의 봉사실적을 기록, 대전시로부터 봉사 ‘금장’ 인증을 받는 등 ‘대전지역 봉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반면 총선에 나선 김모씨(53)의 경우 현씨보다 3배 많은 총 3건의 전과(前科)를 보유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3건의 전과(前科)기록이 있는 총선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한 반면 현씨는 1차례의 전과(前科)로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2명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 검증’ 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현씨는 “시당 후보검증위의 공천 적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저에게 너무 과도하게 적용됐다”라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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