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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탓 공방' 일시정지… 2월 임시국회, 검역법 우선 처리한다

여야, 개의 합의했지만
경찰개혁 등 쟁점 이견 못좁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금소법·미세먼지 특별법 등
민생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3일 합의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여야는 30일 회기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국 이후로도 검역 확대△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개편 등 검역체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기동민 의원안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역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우한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원유철 의원의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이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경찰개혁법안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의 단독 처리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이나 논의 제안없이 경찰개혁법안 입법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간 분리 시 대북 정보수집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10개월이나 넘겼지만 인구 하한선 기준에서부터 꽉 막힌 상태다.

쟁점은 호남의석 수의 증감 여부다. 범 여권은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서울 강남 갑·을·병은 2개로, 경기 안산 4개 지역구는 3개로 축소되고, 세종시와 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로 분구된다.

반면 한국당은 호남의석 확대에 반대하면서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수가 미달이 되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꼽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