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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개혁, 21대 국회 與 핵심과제란 말에 입당 결심"

"사법농단, 대법원장도 손놓고 국회도 기능 마비" "1호 과제는 법관 탄핵…직업윤리 기준 세워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3일 민주당에 입당한 계기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흔쾌히 사법개혁은 21대 국회 민주당의 핵심 과제라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움직이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 TV'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검찰개혁에 집중했는데 후반기에는 법원개혁에 집중해 사법기관을 공정하게 만들어놓고,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를 뵙고 사법개혁을 주된 과제로 삼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또 하나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았다.

그는 유 전 연구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헌정 체제 위협이고 판사들의 직업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공직을 내놓게 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도를 했다면 절도가 본질인데 그 과정상 주거침입만 가지고 싸우는 셈"이라며 "주거침입이 무죄가 난다고 절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절도는 절도대로 다뤄야 하는데 아무도 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대법원장도 무책임하게 손을 놨고, 국회도 기능 마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이 사람들(사법농단 연루자)이 우리가 피해자였고, 마녀사냥 당했다고 할 게 제 눈에 뻔히 보였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더 굳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는 '법관 탄핵'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직이라는 건 공직인데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면 아무리 법원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직업윤리의 기준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꼭 탄핵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법원개혁, 검찰개혁, 공직 사회 전반 개혁 등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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