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오늘 중국에서 118편 들어와...추가 인력 배치 계획"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통해 입국 조치" "1명 대기했지만 현재 입국 중지 외국인 없어"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와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4.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추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4일) 들어오는 항공편 대부분은 인천으로 118편이 중국에서 온다"며 "검역 인력 중 통역 외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인천공항 전용 입국장 설명 있는데 김포 등 지방공항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중국인 통역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김포·김해·제주 포함해 중국으로부터 운항되는 항공편이 있는 공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동일한 형태의 시설·절차 등을 마련하고 통신·인력 배치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오늘 들어오는 항공편 대부분은 인천이고 제 기억으론 118편이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 다음 많은 것이 제주 공항이고 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진행할 수 있는 시설, 인원을 배치했다.

통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9시 이전 군 인력 217명을 현장에 배치해 입국절차 담당토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40명의 통역요원이 포함돼 있다. 검역 인력 중 통역 외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배치할 계획이다."

-오늘(4일)부터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하게 되는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방역대책본부가 총괄하고 있어 섣부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오후 2시에 답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

자가격리 대상 지원은 우선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원 방안 강구하고 있고 조치할 것이다. 다만 1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말할 계획이다. 현재 중수본에는 복지부 직원 외에도 주요 해당부처에서도 (직원들이)파견을 나와 근무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에도 상당수 직원을 추가 투입해 24시간 가동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자가격리 시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나.

"자가격리 지침은 가급적 집 안에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가족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식인데, 불가피하게 가족들을 격리해야 할지를 검토하겠다.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와 함께 생각하고 있고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관 활동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전환조치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민간에서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집 휴원 문제는 일반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자가격리 시 지자체에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일단 자가격리 되면 모든 지자체에 연락처 명단 통보된다. 통지서 발급 후 보건소 직원들이 1일 최소 2번 이상 전화해 동선을 파악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다. 생활비 지원 부분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일단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장인들은 휴업처리 후 정부가 고용주에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3. [e-mail]

-감염증 관련해 다른 임상약을 쓰고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제조사에 물량 요청은 없었나.

"현재 15명의 확진자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시도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치료진들끼리 소통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임상의약품에 대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치료 방안이나 효과에 대해 추가적 검토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외국사례도 파악하려 하고 있다."

-마스크 수급 대책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약 360명을 투입했다. 어제 기준으로 90개소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구체적 위반사례에 대한 결과는 파악 못했다. 현재 식약처가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별도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손세정제 등에 대해 식약처가 현재 공급량과 유통실태 조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마스크 등 긴요하게 필요한 물품에 대해 부정 문제 발생되면 별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직 계획은 없으나 현장조사와 실태 파악을 토대로 판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수준에 준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달라지는 대책이 있다면.

"경계 단계에서는 중수본 본부장인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이 정리, 가동되지만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주관으로 지원 업무에 무게를 싣게 된다. 보다 기민한 활동 위해 정부 전체가 총리 지원하에 중수본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논의가 된다. 필요한 내용들은 긴밀하게 중수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그 윗단계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가격리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 이럴 경우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나.

"경기도로부터 오늘 아침 저희 중수본 회의과정에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조항 상향 등 좀 제재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아침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법령상 시행은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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