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에 관해 "재정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과 활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 "급한 부품 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돼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이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에 관해서도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해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심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공조 논의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마스크 수급 상황 정보에 대한 지자체 공유와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이 경기지사는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조를 건의했다. 양 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을, 이 충북지사는 "음성과 진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총력 대응체계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질병관리본부와 학회, 민간 전문가, 의료계 등 모든 역량을 모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방역종사자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의 관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모든 방역인력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전문인력과의 협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제한된 의료인력으로 과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보건소, 국가지정 입원병상, 병원 등 분업체계를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전제한 뒤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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