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헌재가 심리를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당시 오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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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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