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체생산 시설투자자금 지원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도 신속 인가
7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비상 상황이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국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자동차부품 수입(53억4000만달러) 중 대중국 수입은 15억6000만달러다. 특히 공장가동이 중단된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조향장치(핸들), 에어백 등의 부품은 상당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부품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멈춰선 중국 현지부품 공장 재가동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중국 정부에 중국 내 우리 부품기업 생산공장 재가동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현재 산둥성 칭다오, 옌타이 등에 있는 부품 공장은 가동이 부분 재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시급한 자동차 부품 물량은 수급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중국내 방역조건을 충족해 공장 재개 승인이 나더라도 상당수 근로자들의 출근 거부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9일 이후까지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2주 내 중국 내 우리기업 공장 가동을 최대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중국 현지 부품공장 재가동을 위해 주중대사관·완성차·KOTRA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산둥성 옌타이, 칭다오 등 주요 지역별 영사관을 통해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재가동 후속 조치로 중국 부품생산 재개시 물류, 통관을 신속 처리키로 했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한국 수입 시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한다. 양 과장은 "현재 제한적인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공관 및 KOTRA 간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자동차부품의 국내 대체생산도 지원한다.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등)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생산 감소·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한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도 돕는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된 부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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