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일 외교장관, 15일 독일서 연쇄 회동

뮌헨안보회의 계기, 비핵화·방위비 등 논의 강경화, 남북협력 사업 제재 완화도 설득 한일 회담선 日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할 듯

[서울=뉴시스]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e-mail]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뮌헨에서 연쇄 회동을 갖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외교부가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지난 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 및 역내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지 한 달 만에 만난다. 당시 3국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소통과 협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도 3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맥락의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개별 관광 등 의제를 폭넓게 논의한 데 이어 MSC에서 또다시 실무진간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회가 있으면 현안을 좀 짚어보고 싶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현지 시각 1.14.(화) 오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해법,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저희의 기본 입장이 있고 수출규제는 지난해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존중, 피해자 동의,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국제법 위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을 강 장관에게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한국인 14명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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