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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이달 타결되나…"마무리 위해 그간 협상 결과 분석중"

뉴스1

입력 2020.02.15 20:30

수정 2020.02.15 20:30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0.2.15/뉴스1 © News1 민선희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0.2.15/뉴스1 © News1 민선희 기자

(서울·뮌헨=뉴스1) 최종일 기자,민선희 기자 = 한미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전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양국 간 시급한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해 조만간 협상을 열어 상호 수용가능한 타결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 장관은 한미일 회담이 종료된 이후 약 5분 간 약식회담(pull-aside)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이 상당히 빠듯해 미일, 한미 간에는 따로 양자회담을 잡지 못하고 약식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아태지역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동맹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 회담 결과를 양 장관이 보고 받고 있는 단계"라며 "타결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도 지금까지 실무협상팀이 했던 결과물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중반까지 11차 협정이 타결돼야 약 9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협정 공백이 길어지면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리와 분석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됐다며 "조만간 협상을 개최해서 조금 더 진전을 메우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 그게 오늘 대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양 장관은) 지금까지 긴밀하게 진행한 협상 결과를 기초로 상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도 한 상황이니 빨리 (차기 협상을) 개최해서 실무 선에서 상호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협상 경과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아직 간격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아직 간격은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 이해를 기본으로 이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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