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민관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공장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품 생산업체부터 졸업·입학식 대목을 놓친 꽃가게까지,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발 쇼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소식에 담당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 위기대응 체계에서 관점을 이동하여 민간과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많은 민간단체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우리의 의지에 공감하고 동참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스크 30만개를 지원, 2월 7일부터 상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집중 배부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전국상인연합회는 손소독제 2만7500개를 자체비용으로 구입해 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마스크 2만개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손을 보탰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마스크 1만개를 중국 내 수출 BI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달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앞장섰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부품 중소기업의 생산 상황은 국내 완제품 시장에 직결된다. 그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이었으며, 이는 6일부터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조업을 재개했다는 희소식으로 돌아왔다.

민간단체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시름에 잠긴 국내외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대응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합쳤다.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수입까지 확대해 원·부자재를 공동 수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입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대상 기업의 구매대금은 공동구매 보증기금을 활용해 보증된다. 수출 지연·중단 위기로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총 13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 협력을 통해 대체수출 판로 또한 발굴·확대할 예정이며, 전시회 등 마케팅 수단 취소로 인한 피해기업은 유사전시회,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해 지원한다.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도 민관이 힘을 합쳤다. 총 12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선제적으로 공급됐으며,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의 대출 금리를 3.4%에서 2.9%로 인하했다. G마켓 등 온라인 민간쇼핑몰은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고, 지난해 12월 개국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는 판매수수료와 입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온라인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터파크 온누리팔도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 8곳은 경품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다행인 것은 국내 확진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은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사태로 얻은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에 대처 가능한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