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호르무즈-방위비 분담금, 초기 접근 실패로 어려움"

뉴시스

입력 2020.02.17 18:44

수정 2020.02.17 18:44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17일 기고 "호르무즈 파병, 미 요구에 응할지 프레임 갇혀" "방위비 협상, 트럼프 잘못된 인식에 기인 측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초기 단계에 잘못된 접근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사안 모두 초기부터 미국 눈치를 보느라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7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 기고한 '호르무즈와 방위비: 외교 문제 프레이밍의 실패'란 글에서 "최근 2가지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이 그 논의의 출발점을 잘못 잡음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바가 있다"며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것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호르무즈 파병에 앞서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의 경우, 미국의 요구로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프레임에 갇혀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져야 할 국제 규범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해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다면 미국의 요청 문제는 그 다음 고려 순위가 됐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우리 파병의 프레임을 잘못 잡으면서 외교안보 정책 선택의 과정을 어렵게 하고, 그 선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우 본부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억 달러 분담금 요구 자체를 공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에서는 우리보다는 미국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은 고사하고 그로 인해 한미 동맹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분담 구조 역시 한미 양국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식 협상 기술에 따라 현찰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어려워졌다"며 "한국이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동맹 관계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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