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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방위비협상, 인상폭이 가장 큰 쟁점"(종합)

뉴스1

입력 2020.02.18 18:47

수정 2020.02.18 20:0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최소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 "(회의를) 6차까지 하는 동안에 한번의 (총액) 숫자 조정이 미국 측으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희망적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요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한미 협상팀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5차 회의가 끝난 지난해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에서 분담액을)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다"고 밝혀 미국이 당초 요구액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에서 한발 물러났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조정된 미국의 요구액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강 장관은 '인상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있나'라는 질의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우리는 기존 SMA틀 내에서 합리적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걸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달 내 타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일단은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서 7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큰 틀에서 거의 타결이 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것 같다"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양쪽 사정상 그런 조기에 타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한미 외교장관 간에)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약식회담을 가졌다. 당시, 강 장관은 "장관 차원에서는 협상팀들이 만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부여하자는 데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SMA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4~15일 6차 회의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7차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떠나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근로자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 방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기존 SMA 틀이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험프리스 기지 무상 제공 등 직간접적 동맹기여 부분을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은 '미 측에 무기구매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무기 구매 제안을 했다기보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고 이것이 SMA 틀 안에서 하나의 패키지의 한 요소로서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개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방위비 협상 과정 중 사드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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