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교착, 주한미군 준비태세 저하 우려" CNN

"트럼프 공정한 분담 요구에 부합하는 지점 찾아야" 美당국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드철회 평화회의 회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드기지 건설공사비 전용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20. [e-mail]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이 결국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리라는 미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CNN은 20일(현지시간) 미 최고위 당국자를 인용, 오는 4월 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휴업 돌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임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타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1일자 잠정 무급휴직 시행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이 무급휴직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거론하며 부분적 무급휴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CNN은 "단기적으로 교착이 계속된다면 미 병력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계속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미군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 토대를 해할 수 있다는 게 CNN의 지적이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교착이 미국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고위 국무부 당국자는 CNN에 "(우리는) 입장을 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은 현재 한국 측에 400%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진 않고 있다며 "우리에겐 운신의 폭이 있다. 하지만 우리만 움직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해 방위비 인상 폭인 8%에 대해선 "최선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한국 측이 보다 많은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대통령의 공정한 분담 요구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24일엔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국을 찾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논의 주제가 되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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