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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금지법 통과시키겠단 국토부…논란 만들지 마라"

이재웅 "타다금지법 통과시키겠단 국토부…논란 만들지 마라"
이재웅 쏘카 대표 2020.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부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경찰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밀어붙이겠다 한다"며 "국민의 80%가 타다 금지를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대통령이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계속돼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택시업자와 노조 집행부만 반대하는 타다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을 기다려온 국토부는 지난 19일 타다의 1심 무죄판결 직후, 사회적 갈등(타다와 택시 간 갈등) 재발을 걱정하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가 이날 국토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가한 배경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외의 판단(무죄)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의 약 20%가 전직 법인 택시기사인 점,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려고 하는 개인택시 기사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사업주들과 노조 집행부 편만 들어 합법으로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는 타다를 무슨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법인택시 사업체가 가장 많다는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 택시업자들과 유착이라도 한 것이냐"며 "도대체 정부기관이 저런 불통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가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법인택시 기사는 국토부가 입안해 실패한 사납금제·전액관리제 말고는 대안 없이 박봉에 시달려야 하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개인택시 기사는 다시 수입이 반 토막 나고 카카오가 인수한 법인택시와 카카오 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며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 실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