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례민주당 논란,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만의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범여권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비례민주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진영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두고볼 수 없다고 한다. 보수진영이 원내 1당이 되면 사법·정치개혁 법안이 물거품 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다.

맞는 말이다. 미래한국당은 꼼수이고, 보수진영이 원내1당이 되면 범여권이 주도한 사법·정치개혁 법안은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가속화도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비례민주당 역시 꼼수라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정당 창당 효과도 거의 없다.

범여권 비례정당도 마찬가지다. 준연동형비례제 취지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범여권 비례정당 의석의 상당수를 군소정당에 넘겨야 한다.

그나마 민주당이 명분은 포기하되 실익이라도 챙기려면 범여권 비례정당 앞순번 상당수를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의석 1석이 소중한 군소정당이 앞순번을 크게 양보할 리도 없거니와 경우에 따라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이상을 획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고작 몇 석의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선거법 개정의 대의를 포기하고 꼼수정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꼼수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혁신적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축구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핸드볼 반칙을 한다고 똑같이 핸드볼 반칙을 할 수는 없다. 상대의 핸드볼 반칙을 제대로 비판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전술전략과 선수기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넓은 시선으로 더 큰 미래를 봐야 한다.

그야말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때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며 이런 꼼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제도 도입을 주도한 정당들이 손해를 보고 책임질 일이다.

극심한 위기의식이 합리적 사고를 짓누른다면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철학을 되뇌어 보자. 선거제 개혁의 취지와 대의를 지켜야 한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