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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에 10만 참여 "청원 성립했으나..폐기 가능성"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11:07

수정 2020.03.02 11:07

문재인 대통령이 2월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탄핵 촉구 청원에 2일 10만명이 참여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사무처도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해당 청원이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감한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다룰 경우 정쟁화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조심스런 분위기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 어느 상임위로 회부해야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중"이라며 "사안이 민감해 빨리 회부하도록 하겠지만 검토시간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올해 1월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연 이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된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두번째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된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28일 시작돼 사흘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을 청원취지로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며 "국내에선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국민동의 청원은 소관위가 결정된 이후 소관위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로 나뉜다.

정치권에선 해당 청원의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폐기할 수 있다"며 "탄핵이란 민감한 이슈를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해본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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