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저소득층 구직자에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2020년 추경안에 담긴 고용 분야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추경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확대	508억원
	저소득충 구직촉진수당 재도입(50만원씩 3개월)	289억원
두루누리	자금 여력 확충	596억원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1인당 7만원씩 4개월)	5962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4874억원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월 215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이 같은 고육지책을 담았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취성패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써 올해 취성패 참여 인원은 19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취성패 과정 중 ‘집중 취업 알선’ 단계에서 지급되던 수당이다. 이 수당은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복을 막기 위해 없어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다시 등장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기준 하위 60%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6만명의 저소득층 구직자가 이 제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89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구 사회적 경제 청년채용박람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된 가운데 행사장 입구에 채용박람회 취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주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대했다. 올해 1~2월 신청자(277만명)가 지난해 연평균 신청자(265만명)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늘면서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했다”며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월소득 215만원 이하)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게 1인당 7만원씩을 4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전국 약 80만개 사업장(지난해 실적 기준)이 해당된다. 정부는 사업장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962억원을 추경안에 담았다.

(출처=뉴시스/NEWSIS)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점포와 전통시장을 위한 사업도 추경안에 담았다. 예컨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해야 했던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방역과 재개점 행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략 1만5000개 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72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212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문화행사·플리마켓·지역축제·공동세일 등 특화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531개 시장이 대상이며, 대구·경북의 전통시장·상점가 281곳은 모두 포함됐다.

시장 1곳당 약 40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