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조 풀고 구직자 50만원 지급…野 "선심성 막을 것" [‘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

소비·고용 살리기 방점
저소득층·맞벌이·노인에 혜택
고용 유지한 영세사업장도 지원
野는 깐깐한 심사 예고
코로나19 직접 예산만 적극 심사
기재부 "SOC 등 경기부양용 빼"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청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4일 발표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진작책과 고용시장 충격 완화책도 대거 포함했다. 야당은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은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날을 세운 상태다.

소비·고용 대책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2조원 살포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일자리쿠폰을 담았다. 세 쿠폰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4개월간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특별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 자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소비쿠폰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하루빨리 녹여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각각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 규모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8506억원 △특별돌봄쿠폰 1조539억원 △일자리쿠폰 1281억원이다. 모두 합하면 2조원을 웃돈다. 정부는 자격을 갖췄을 경우 한 사람이 복수의 소비쿠폰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구직자 매달 50만원 지급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중위소득 기준 하위 60%)에게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총 6만명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인원도 5만명 확대된다. 취성패는 구직자에게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주의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월소득 215만원 이하)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7만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596억원 확대했다.

■野, "총선용 예산은 안돼"

야당은 이미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엉뚱한 것,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코로나19 극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심사에 임하겠다. 그런데 이를 빙자한 총선용 사업은 깐깐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대표사업으로 송 의원은 각종 소비쿠폰 예산을 꼽았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2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중심으로 검토해서 신속히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용 예산은 주로 SOC 사업을 일컫는다"며 "이번 추경은 피해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위주로 군더더기 없이 담았다"고 말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