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5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현재 영업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