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6일 오후 본회의 상정 예정
[파이낸셜뉴스]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타다금지법' 처리를 앞둔 6일 마지막 호소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타다금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타다금지법에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택시제도 혁신방안'이 담겨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뛸 정도로 이 법을 챙겼다.
전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타다금지법을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타다금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면서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비행기가 멈춰서 활주로에 서 있다"면서 "택시,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티기 힘든 기업이 한 두개가 아니고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무급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택시기사는 회사에 돈을 내고 휴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대리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어져 교통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교통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하는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대표는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면서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열릴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아니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평범한 서울시민이 쓴 '타다금지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현재 1778명이 동의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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