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립대 등록금 210만원 시대 열겠다"

조정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청년,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8. photothink@newsis.com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시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교육·청년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국립대의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는 지역의 교육·학문 생태계의 기반이자 산업·문화의 중추이지만 낮은 투자지원 및 열악한 연구환경 등으로 인해 교육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인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장학금 및 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비해 낮은 지원액과 협소한 지원 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 지원으로 국립대의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놓으며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 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가 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고 구간별 지급단가 격차를 조정해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규모를 현실화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신설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1대 총선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기숙사' 공급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