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들은 국회가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혁신을 규제하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그중 반대표를 던진 7인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의 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다.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술의 진보로 피해를 입는 분야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며 "그렇다고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피해 구제를 하면서 기존 업계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피해자가 나타난다고 기술의 진보를 막아버리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걱정해서 (혁신을) 막으면 경제 자체도 활로를 못 찾게 된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계기를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 따르면 타다를 지지하는 국민이 훨씬 많은 만큼 현재 국회는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했단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100만 '택시 표심'을 잡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모든 입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해야 하지, 그 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승차거부 없는 편리함, 쾌적한 승차환경 등을 생각하면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제도다. 당연히 타다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야 효력을 갖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KT 출신으로 국회에서 대표 'IT통'으로 불리는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혁신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산업혁명 시절 마차가 다닐 때도 증기 자동차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탔다"라며 "혁신이 일어날 때 반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번 총선도 있고,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찬성표를 날린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민을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라며 "국회는 폭 넓게 택시 업계와 타다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더 논의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날린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다"라며 "타다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5일 '타다 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졌을 당시에도 이를 반대하며 본회의 통과를 잠시 보류한 뒤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택시기사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짜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현행 법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금지'가 아닌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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