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18일 시한' 제시로 비례연합정당 속도전…곳곳에 걸림돌

뉴스1

입력 2020.03.16 06:01

수정 2020.03.16 08: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연합정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비례정당을 선택하시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례정당을 선택하는 현역의원분들이 비례정당에 (가겠다고) 요청하면 당은 막지않고 권고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자발성을 강조했다. 2020.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연합정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비례정당을 선택하시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례정당을 선택하는 현역의원분들이 비례정당에 (가겠다고) 요청하면 당은 막지않고 권고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자발성을 강조했다. 2020.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손혜원,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 의원실에서 창당 등 진행과정에 관해 공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0/뉴스1
손혜원,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 의원실에서 창당 등 진행과정에 관해 공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0/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김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까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정당을 확정하자고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과 민생당 외에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등 우리 당 정책 노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정당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면서 오는 18일까진 참여 정당의 외연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 온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요일(18일)까지는 합당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 하나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다만, '연합정당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불참을 기정사실화했고, 민생당에 대해선 이날(16일)까지 입장을 알려달라며 "민생당 입장 결정까지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처럼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앞으로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긴 하지만,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의당과 당 내홍으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생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미 원내정당인 민생당과 정의당의 경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도 "원내 교두보를 가진 정당의 경우는 원내진출이 목적이라기 보단 당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지자 결집이 앞선 목표일 수 있다. 그런 원내 정당의 판단이 오히려 원내 진출을 못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는 기회를 여는 것일 수 있다"고 사실상 이들의 불참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당과 정의당이 불참하더라도 원외 세력들을 모아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개혁연합은 전날(15일) 윤 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과정을 관리해 가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의 불참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될 것이며 민주당은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참여 여부도 문제다. 다른 비례연합정당 추진세력과 달리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현역 의원을 가진 정당이다.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독자노선을 천명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정치개혁연합' 및 '시민을 위하여'와의 통합을 제안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정 부분 선긋기에 나선 기류도 감지된다.

윤 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만약 독자후보를 내려고 한다고 하면 플랫폼 정당에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도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그곳은 플랫폼 정당이 아니라서 논외"라고 거리를 뒀다.

우여곡절 끝에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하더라도 이후 비례대표 후보 순번 배정 등 교통정리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순위 순번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자적인 선거를 치를 경우 비례대표 7석 정도를 확보가 가능하다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당선권의 뒤에서부터 7명의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비례순번 배정을 협의해야 할 원외 정당들은 벌써부터 "선거연합 정당에서는 정당들끼리 동등한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참여 정당들간 비례 순번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참여하는 정당들이 정확하게 순번을 배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여론조사 등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 순위에 배치될 원외 정당 추천 비례 후보들의 검증도 쉽지 않은 과제다. 윤 총장은 "후보자 검증문제는 비례연합정당의 전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의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역구와 비례 후보자들을 검증해왔던 기준에 맞게 검증 과정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의 정당 기호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앞 순번의 정당 기호를 받기 위해선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당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파견할 경우엔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의원들이 이동하는 것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은 "우리 당에서 지역구 출마를 안하는 의원들 중에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에 대해 비례연합정당의 요청이 있으면 당에서도 막지 않고 권고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의원들이 판단해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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