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약 "그린뉴딜 저탄소 경제…미세먼지 대폭 감축"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北과 에너지 협력" '주 쟁점' 탄소세는 "중장기적 도입 검토"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경감 목표 스마트클린도시 추진…건강검진때 폐 검사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3.13.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우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겠다"며 "파이프천연가스(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육성 ▲사물인터넷(Iot) 및 4차산업혁명·분산전원 기반 스마트그린(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 창출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쟁점인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선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녹색경제 분야 투자 세제감면 확대 ▲환경특별회계 확충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녹색일자리 전환 교육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일 것을 천명했다.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골자로 별도 공약을 제시했다.

스마트 클린도시는 도심지내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정화숲 등 대피용 클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로드를 조성하고 살수차 혹은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운영해 신속 저감조치에도 나선다.

폐기능 검사는 중하교 1학년(청소년기)과 40세(생애전환기)때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임상 유용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