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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올해 말까지 50% 맞춰야(종합)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성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을 기존 48%에서 올해 말까지 50%(잔액 기준)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은행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기존 55%에서 57.5%로 끌어올리도록 요청했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비거치식 원금상환 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35%로 높여야 한다. 보험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5에서 50%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60%에서 62.5%로 상향 조정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은행·보험권은 행정지도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상호금융권은 30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금융사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원금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해 왔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권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말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47.5%였던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지난해 48%로 0.5%p(포인트) 높인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48.0%로 2018년 45.0%보다 3%p 늘었다.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0.5%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주담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55%를 유지했으나 올해 57.5%로 높아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지양하고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해왔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중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대출이라기보다 주택을 매각한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투기성 자금인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은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권장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목표치를 충족했다"면서도 "비거치식 대출 원금상환 비중은 목표치에 소폭 미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올해 두 부문 모두 목표치를 올린 것은 금융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더 올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비거치식 원금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주담대를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게 해서 가계부채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분할상환 형태로 대출을 받으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상환하는 것보다 차주의 부담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비거치식 원금상환 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35%로 0.5%p 높여야 한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대출 원금상환 비중은 목표치였던 30%에 도달했다.


보험권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45%에서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는 60%에서 62.5%로 상향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권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모두 목표치를 상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