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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소배출 제로 공약…그린피스 "기후위기 진일보한 정책"(종합)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News1 박세연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 부문 총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를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6일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 부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Δ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 Δ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Δ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드론(17대) 및 측정차량(34대) 확대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장비를 추가도입하고, 현재 2대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3대 더 늘린다.

국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안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친환경에너지 부문 총선 공약으로는 Δ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Δ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Δ중장기적 탄소세 도입 검토 Δ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연평균 10㎍/㎥)으로 감축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뉴딜'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대규모 투자와 경제·사회적 동원을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지난해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그린뉴딜 결의안'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공약에 대해 "기후위기 대책을 다수 담고 있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측은 "지난해 말 민주당에 보낸 '그린뉴딜' 정책제안서의 내용 상당부분을 반영해 민주당이 총선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린피스는 민주당이 공약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국의 여당이 아시아 집권당 최초로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고 환영한다면서도 "법제화 일정 등 실천 로드맵이 빠져있어 아쉽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온통 '중장기'와 '검토'로 도배돼 있다"며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뿐이다. 30년 후의 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 화두인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그린뉴딜에는 '그린'도 '뉴딜'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