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과속 탈원전, 경제 '기저질환' 키운다

지병이 코로나 치명률 높여
태양광 폭주는 위험한 도박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 답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릴 리는 없다. 다만 감염 후 사망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 경향성은 있다.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을 가진 확진자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이든, 중국·이탈리아든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이 무산됐다. UAE 측에 양해를 구해 이번 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행사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주한 한국형 3세대 원자로 4기 중 1호기는 최근 연료장전을 마쳤다. 4기가 정상가동 되면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감당하게 된다.

원전 준공식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중동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찮은 모양이다. 그래도 궁금한 건 UAE 같은 산유국이 원전을 선택한 배경이다. 언젠가 끝날 석유시대 이후를 내다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풍부한 일조량을 가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태양광에 '올인'하지 않고 원전 건설에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답은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진흥 패키지가 벽에 부딪치고 있어서다.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속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고리1호기에 이어 멀쩡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태양광 확충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전국의 임야를 초토화한 채 온갖 태양광 비리는 난무하지만, 실제 전력 생산은 미미해서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의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현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시·연속 운전이 가능한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기저 발전소'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는 밤낮이나 날씨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 탓이다. 발전단가도 높은 데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선 가성비가 더 떨어진다. 원전 1기(0.6㎢ 부지)가 생산하는 1GW 전력을 얻으려면 서울 여의도의 4.6배 면적(13.2㎢)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물론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유용한 에너지원임은 분명하다. 고갈될 염려 없이 무한정 쓸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기술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태양광 공사 현장의 산사태와 숱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이를 말해준다.

현 정부의 '태양광 폭주'를 보면서 '병아리 기자'로 프로야구를 취재하던 때가 생각난다. 어느 감독은 아직 제구력이나 파워가 덜 여문 어린 투수를 자주 선발 등판시켜 선수 생명을 단축하고 결국 시리즈도 망쳤다. 태양광이 그렇다. 우리 에너지산업에서 아직 기껏해야 1~2회 중간계투로 경험을 쌓으면서 키울 유망주일 뿐이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는 위기다. 글로벌 원전기업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위기가 그 징후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올해 0%대 성장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판에 태양광 폭주로 전기료 인상을 촉발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꼴일 것이다.

석유부국인 사우디와 UAE가 왜 사막에서 원전과 태양광 진흥을 병행하는가. 전기차·수소차 글로벌 각축전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기엔 값싼 전기가 더 필요해서다.

과속 탈원전은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을 키우는 위험한 도박임을 알아야 한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