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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건 10건 중 7건 '마스크 범죄'…대금편취 127·매점매석 42건

(뉴스1 DB)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뉴스1 DB)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마스크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70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는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 270건 중 마스크와 관련한 사건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관리하는 마스크 관련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월28일엔 코로나19 사건 48건 중 마스크 관련은 23건에 그쳤으나, 지난 5일엔 137건 중 92건으로 늘었다.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 사건 208건 중 마스크 관련은 148건이었다.

이날 기준, 마스크 관련 사건에선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이 127건(기소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사건이 42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약사법·관세법 위반) 사건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사건이 기소 7건을 포함해 총 45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이 기소 3건을 포함해 총 20건이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9건(기소 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