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경기 맥 못춘다면? 한은 국고채 매입 나설수도 [한국 0% 금리 시대]

통화정책 여력 사실상 소진
유동성 공급이 효과적 판단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충격이 커지면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50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현실적으로 한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통화정책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통화정책 관련 카드를 내놓은 한은의 다음 카드에 모아지고 있다. 결국 관건은 경기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면 다행이지만 회복 흐름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 카드를 고민해야 된다. 한은이 위기 시 사용했던 국고채 매입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유동성 공급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한은의 실효하한은 0.75~1.00%였다. 이번 임시 금통위에서 금리가 0.50%포인트 인하되면서 한은이 보유한 통화정책이 모두 소진됐다는 평가다. 실효하한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이다. 실효하한 이하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물론 대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처럼 높은 호주 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렸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로 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한은 기준금리도 0.50%까지 한 차례 더 내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실효하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실효하한은 고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특히 주요국의 정책금리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며 "한은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통화정책 여력이 소진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 공급 정책들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 의한 경제충격의 경우 피해가 큰 업종이나 기업에 지원을 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유동성 공급 정책에는 2008년 당시 사용했던 국고채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공급한 유동성은 총 28조원에 달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5조원)만 사용된 상태다. 이어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엄하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가계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겪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

유동성 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정책 정도가 전부다.

이외에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사용했던 국고채 매입 등이 긴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가능한 대책"이라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