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진 타다 혁신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 후속조치가타다를 빼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법 통과 후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민관 협의 채널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포함하고 서비스 형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첫 자리에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면허 기준 대수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플랫폼 가맹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 수급을 위해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또'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타다 불참으로 렌터카가 아닌 택시기반 사업자들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국토부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만큼 협의를 통해 렌터카, 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개정안 통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하며 "정부의 목표는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광고를 배너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 주도로 통과된 여객법 직후 사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사임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이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계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스스로를 광고하고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스타트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