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2018년 1600억원으로 2014년의 1200억원보다 29.7% 증가한 수준이다.
또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하고 대학교에서 신학기에 필요한 평균 7.7권의 교제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 이용량은 0.9권 정도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인 복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2014년 460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감소했지만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며 '정책 제안'과 '표어' 등 두 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작품을 결정한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한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저작권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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