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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코로나 추경 맞나 의심돼…TK 지원책 미흡"

"실질적 지원책 없다면 오늘 추경 통과 어려울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대구·경북 지역 피해와 생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 지원 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며 "주된 이유가 (정부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당초 편성한 것은 6200억원 대출 융자사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생존금 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가져온 추경안은 (당의 요구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 긴급 생존금 반영도 안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다시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코 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경제 살릴 생각 안하면서 일단 국민의 손에 돈을 쥐어줄 생각이다. 이 정권 눈에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슈퍼 예산은 어디에 쓸 건가. 올해 예산부터 집행해 경제를 살리길 바란다"며 "또 정부와 여당은 추경 관련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은 "대구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약 4주간 대구에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말 그대로 대구 경제는 올스톱"이라며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택시 등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1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1조3000원 등 약 2조4000억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희망을 보려면 최소 1조원 이상 긴급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말로만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이번 추경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게 우려된다"며 "소비진작 명분으로 하는 상품권 현금살포, 외식, 영화관 관람, 여행 등 소비는 반강제적 상황에선 진작 효과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차별 현금 살포 말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 실업급여제도 확대 활성화해서 최저소득층 보호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 소득 터전인 회사, 점포, 골목상권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추경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을 감액하고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늘려 최초 정부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에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