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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경제 대응 신호탄 쏜 文대통령…비상경제 직접 챙긴다

文 "지금 상황 엄중히 인식…경제상황 태개하고자 해"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속도감 있는 강력 대응 예고 '방역' 총리-'경제' 대통령…"비상국면 돌파 두 축 될 것" 추가 추경 편성도…"끝이 아니라 시작, 파격적 수준 필요" 文 "정책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재난기본소득 선 긋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이끌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성격으로,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한 고강도 경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총체적 위기에서 기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대외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내수 경기도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미증유(未曾有)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역시 현 시국에 대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같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해선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는 중대본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다면 대통령은 '경제' 부문을 챙겨 속도감있고 과감한 경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시국에 대한 전면적 대응 수단으로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시사했다. 마침 이날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그간 추가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전날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요인 등을 따지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당부사항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다.

일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건의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취약 계층 등 필요 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지자체장들은 내부 사정에 맞게 가용 범위 내에서 알아서 충당하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경제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주재한다. 고강도 경제 대응에 앞서 경제 주체별 애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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